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, 알아야할 핵심

 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,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검토를 발표하며,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.

육아휴직이란?

 

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입니다.

 

기간: 자녀 1명당 1년 이내

대상: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휴직 부여받은 근로자

조건: 개시일 30일 전 신청,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

 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?

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는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.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와 폐지의 연관성

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은 상향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, 이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폐지 찬반 논쟁

찬성:

 

복직률 향상: 육아휴직 후 퇴사를 방지하여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제도 간소화: 사후지급금 관리 및 지급 과정 번거로움 감소 급여 전액 지급: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 완화

 

반대:

 

퇴사 제약: 육아휴직 후 퇴사를 원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저소득층 피해: 저소득층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 유지 어려움 남성 육아 참여 저해: 남성 육아휴직 활용 감소 가능성 폐지 검토 과정 및 향후 계획

정부는 폐지 검토와 더불어 육아휴직 후 퇴사율 증가, 저소득층 피해,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등의 우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,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 

육아휴직 관련 주요 정보

육아휴직 기간: 자녀 1명당 1년 이내

 

급여 지급 대상:

회사로부터 30일 이상 휴직 부여

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

사용 시작 30일 이전 신청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:

첫 6개월: 상향된 급여 지급 (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)

7개월부터: 상한액 150만원